내란음모 사건 9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RO 제보자를 상대로 마지막 증인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RO의 5월 모임이 전시 후방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등 실체적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부각한 반면 변호인단은 제보자 증언 가운데 앞뒤가 맞지 않은 점을 지적해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제보자 이모씨에 대한 추가 신문은 '변호인단-검찰-변호인단' 순으로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먼저 2009년 11월 제보자가 이상호 피고인에게 요청해 받은 사상학습 자료 USB의 암호 해독 시점에 대해 추궁했다.

앞서 제보자는 이듬해 3월 이 USB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사실을 잊고 있다가 10월 다시 찾아서 국가정보원 문모 수사관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제보자가 USB를 잃어버렸다는 시기인 2010년 8월 5일 오후 2시부터40분에 걸쳐 문서의 암호가 풀렸는데 이것은 누가 풀었나"고 물었다.

이씨는 "내가 열어봤다"며 "다시 찾은 시기를 10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8월에 내가 한 번 열어본 뒤 10월쯤 문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디지털포렌식 작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단이 "국정원이 이 USB를 확보해서 증인을 압박해 제보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씨는 "절대 아니다. 소설쓰지마라"며 잘라 말했다.

국정원이 제보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변호인단의 질문도 이어졌다.

이씨는 "2011년 상반기에 처음 돈을 받았다"며 "제보 때문에 당구장을 비울 때 아르바이트생을 쓴 비용과 곤지암 등 지방갈 때 기름값 정도로 적은 돈이었다. 1주에 한번 또는 두번씩 최근까지 받았다"고 답했다.

공안사범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간첩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는 것은 누구나아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는데 (수사관으로부터) 포상금이 나오겠다는 얘기는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검찰 신문에서 이씨는 "올해 3월께 RO가 전쟁대비 3대 지침을 하달하고 세포결의대회 하는 등 전쟁상황으로 규정하고 5월 모임에서 '새로운 형태 전쟁 시작됐으니 맞이하자'고 했기 때문에 국지전, 후방교란 등 전쟁준비를 음모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5월 분반토론 시 전쟁대비 구체적 방안 등을 RO 지휘부가 미리 결정해 온 것으로 안다"며 "이상호 피고인 등의 발언으로 미뤄 평택 유류저장고나 혜화전화국 등 시설에 대한 정보는 3월에 이미 준비했겠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미리 작성된 진술조서에 대한 검찰 질문에 이씨는 "국정원이 녹음파일 내용 등에 대해서 미리 고민해서 초안 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했고 출력도 해왔다"며 "답변한대로 질문조서에 타이핑한 다음 출력해서 읽어보고 서명, 날인한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마지막 변호인단 신문에서 이씨는 "어제 증인신문 이후 문 수사관과 전화하거나만난적 있느냐"고 묻자 "짜증난다. 변호인단 신문 시간도 경과됐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증언을 거부했다.

양측 신문이 마무리되자 재판부는 "5월 모임 이후 1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인 RO회합이 있었느냐. 구체적 전쟁 준비 등이 모임에서 이뤄졌다면 이후에도 비슷한 규모의 모임이 열려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씨는 "회합 이후 남북, 북미간 관계 변화로 물리적 충돌이라고 규정한 시기(분위기)는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을 묻자 제보자는 "제보한 것 후회하지 않는다. 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미안한 감정 있지만 이 기회에 자신의 활동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생활해가기 위해 대통합이 중요한 시점이다. 마리스타 회합 내용이 국민에게도 낱낱이 공개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8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검은 우산으로 제보자 이씨를 가리고 입장시켰고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가림막 2개를 설치했다.

이어진 국정원 문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선 가림막을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로 이동시킨 뒤 일반 방청객도 입장시켜 신문을 진행했다.

문 수사관은 "제보자에게 제공한 실비는 한번에 10만∼20만원 정도이며 장거리 이동 시엔 별도로 주기도 했다"며 "당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다 5월 회합 이후 법률검토를 거쳐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증인신문이 끝나자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5회에 걸쳐 작성한 제보자 진술서 가운데 2, 4회차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 내에 작성돼 사전 작성 의혹이 있는 만큼 증거로 채택돼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검찰은 해당 진술서가 기본적으로 제보자의 진술과 다름없고 정황상 하등의 문제가 없어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채택여부는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전 검찰이 증인 신청한 대검찰청 영상감정인 신문에서 두차례 RO 5월 회합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 파일 7점이 편집되거나 조작되지 않았다는 감정서를 진정성립됐다고 보고 증거로 채택했다.

28일 10차 공판에서는 치안정책 연구소 연구원과 설악산 국립공원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나와 RO 결의 내용의 위험성과 이석기 피고인의 경호팀으로 알려진 CNC직원들의 설악산 훈련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