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6일 시 홈페이지와 사이버지방세청, 게시판 등을 통해 854명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자이다.

    시는 홈페이지 등에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의 세목·납기, 체납액, 체납 요지를 공개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시는 공개 대상자에게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해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소명을 거부한 자 등을 중심으로 지난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자를 확정했다.

    시가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854명이며 체납액은 844억원에 달한다. 법인이 262개 업체 395억원, 개인이 592명 449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모 건설사로 취득세 등  13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부산시 서구 대티로 거주 강모(57)씨로 주민세 등 11억7천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체납액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 이모(69)씨의 취득세 5천900만원, 경남 창녕군 도천면 서모(63)씨의 주민세 7천300만원으로 대표 납기가 19년 전인 1994년이었다.

    또 대표 납기가 1995년인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황모(54)씨의 주민세  3천300만원, 대표 납기가 1996년인 전남 광양시 광장로 김모(66)씨의 주민세 5천600만원과부산시 동래구 쇠미로 김모(57)씨의 취득세 5천만원 등 대표 납기가 십수년 지난 악성체납 사례가 다수 공개됐다.

    다양한 직업군의 체납자 중 변호사(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하모(64)  주민세 5천600만원 체납), 세무사(부산 동래구 금강로 박모(58) 주민세 5천400만원 체납), 의료인(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문모(52) 주민세 8천100만원 체납)도 전문직  종사자도 더러 눈에 띄었다.

    지방소득세 4천500만원(대표 납기 2006년)을 내지 않은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최모(96)씨, 주민세 7천600만원을 내지 않은 부산시 사하구 감천로 강모(92) 씨 등 체납자 중 고령자가 많았는데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김모(34)씨(지방소득세 4천100만원 체납) 등 30대의 젊은 층도 일부 이번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공개대상자는 부산시, 구·군 게시판과 홈페이지, 시·구·군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etax.busan.go.kr) 팝업 광고와 메인 배너에서  원클릭으로 체납자 명단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