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등 참가 TF 발족
- 건설사 압박수단 없어 불리

거가대로의 재구조화 협상에 성공한 경남도가 예산 절감을 위한 다음 목표를 마창대교로 확정했다.

거가대로 협상 과정에서 쌓은 경험 때문에 결과가 좋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외국계 대기업을 상대로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는 법률, 회계,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 등 9명으로 최근 마창대교 재구조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 팀을 중심으로 전략을 숙의하는 등 본격 협상을 준비 중이다. 이들 전문가는 서울에서 활동 중인 베테랑으로 준비에서 실무까지 협상 전반에 관여한다.

도는 마창대교 재구조화 역시 거가대로처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키로 방향을 잡았다. 거가대로의 선례가 있어 도는 협상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세부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마창대교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측과 협상 중이다. 마창대교의 경우 거가대로와 달리 건설사 지분이 투자사에 이미 매각이 이뤄진 상태여서 도가 건설사를 압박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협상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또 소액주주들이 기대수익률 저하 시 대주주인 맥쿼리 측을 배임으로 문제삼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협상의 장애물이 한둘이 아니다. 마창대교는 70% 지분을 가진 맥쿼리와 30%를 소유한 다비하나이머징 인프라 및 소액주주들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투자자의 수익을 일정부분 보장하면서 도의 재정부담을 기대치만큼 줄여야 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에 놓인 상태다. 이는 투자사 수익률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재정부담을 최대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거가대로만큼 파격적인 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운 구조여서 담당 부서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경남 창원과 옛 마산지역 마산만을 가로지르는 마창대교는 민자 등 2648억 원을 들여 지난 2008년 준공됐다. 하지만 도는 턱없이 잘못 추정한 통행량을 전제로 협약을 체결한 까닭에 2012년까지 545억 원의 MRG와 요금 미인상 차액 보전금을 지급했다. 마창대교 수익률은 지난 2003년 5월 실시협약 체결 당시 불변가로 8.857%였고, 지금은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12.54% 정도다. 이 때문에 도 의회에 등에서는 대표적인 행정 실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도 관계자는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위한 전담팀이 만들어진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각오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