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처를 하지 않은 11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미복귀 전임자가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면권자에게 해직 조치할 것을 통보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이러한 직무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전북도교육감에게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중 공립 교원(4명)을 해직 조치하고 사립학교 교원(1명)에 대해선 임면권자에게 해직 조치 통보를 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조퇴투쟁에 참가했던 일반 교사들의 징계처분 결과를 오는 25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해당 시·도 교육청 중 상당수는 직권면직을 보류 중이며, 일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교육청도 전교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