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이 정부 소유인 청사 부지에 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수천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7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청 청사부지인 장흥읍 건산리 715-11 3필지 6천648㎡(국유지)를 자산관리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2013년 6월∼2018년 6월)해 매년 6천6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일선 지자체가 관리해온 모든 국유지는 정부와 지자체 간 '위탁관리규정'에 따라 임대료 없이 관리해 오다가 2012년 12월 자산관리공사에 관리권이 넘어가면서 사용자에게 임대료를 받게된데 따른 것이다.

장흥군은 이 청사 부지가 애초 일본인(김자성 명의) 소유였으나, 1965년 국가(재무부)로 이관하면서 지자체와 정부 간에 관련 관리규정에 따라 위탁관리해 왔다는점에서 정부가 당연히 장흥군에 무상으로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또 일본인 소유 대다수 전국 청사부지 토지를 해당 지자체로 무상 양도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장흥군만 무상양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전남에서는 영광군이 지난 2011년 12월에 기재부로부터 청사부지를 무상양도 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재 '문서보존기록원'에 1965년 당시 일본인 개인 소유에서 국가에 권리귀속하는 과정에 등기 관련 근거서류가 없어 무상양도할 수 없으므로 장흥군이 사들이거나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1965년 9월 일본인 소유 땅에서 국가로 귀속하는 과정에 장흥군이 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리귀속 시켰는지, 아니면 정부 '문서보존기록원' 측이 관련서류를 분실했는지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장흥군의 한 관계자는 "법규상 국유지를 무상 양도하는 것이 힘들다면 최소한 자치단체 본청 부지에 한해서라도 무상양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열악한 군 재정형편상 50여억원에 달하는 청사 부지를 사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소유권 이전 당시의 군청 역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다각적인 경로를 밟아 기재부를 설득하는 등 무상양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