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 서명인 수 14만 명 목표

경남도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경남대책위원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집행책임자회의를 열고 공동대표단 100명과 6개 권역별 실무책임자, 상황실, 조직국, 선전홍보팀 등 주민투표 추진운동본부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민투표 청구 서명인 수를 14만 명으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00명의 서명요청권 수임자를 모집한 뒤 시·군·구별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말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부장 등 4명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서명요청기간을 증명서 교부일에서 오는 6월 28일까지로 지정했다. 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지난 9일 현재 267만6512명이고,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인 13만3826명이라고 공표했다.

대책위 등은 이 수를 충족했는데도 '주민투표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홍준표 경남지사가 계속 주민투표를 거부할 경우 주민소환운동과 법적 소송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들이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위는 2013년 7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경남도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도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주민투표에 14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데다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증명서를 내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도는 1, 2심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권리를 막은 것이며, 행정기관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라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도 이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해 도정에 반기를 든 시민 불복종 운동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