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청년 창업가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사회적거래소 설립과 사회투자기금 운영도 의제화된다.
■청년 창업가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부산시는 2018년까지 한 집을 나눠 쓰는 '셰어 하우스' 130호를 확보해 청년 창업가에게 우선 제공하겠다고 9일 밝혔다. 10호는 신축하고 120호는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한다. 예산은 35억3000만 원이다.
김형찬 부산시 건축주택과장은 "부산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전국 7대 시·도 중 6위인 데서 알 수 있듯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면서 "2020년까지 내다보는 공공임대주택 청사진을 만들어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또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3곳(동래역사·아미동·지사과학단지)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도심지 내 빈집을 수리해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햇살둥지'도 매년 60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매입임대(700호)와 전세임대(1450호)는 2150호 규모이다. 김 과장은 "338개 고시원에 사는 1만 여명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도 중요하다. 최저 주거 안전성 보장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대신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자본 활성화 검토
사회적거래소 설립과 사회투자기금 운영도 속도를 낸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가치에 대한 투자와 기부를 중개하는 사회적거래소는 한국거래소(KRX) 국민행복재단이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KRX가 금융위원회와 설립 조건이나 시기에 대해 논의 중이다. 앞서 KRX는 2012년 자본시장연구원에 사회적거래소 설립 용역을 발주하고 검토에 나섰다가 이듬해 '아직 여건이 안 됐다'며 흐지부지한 적이 있다.
부산시는 이와는 별도로 사회적 경제의 '마중물'인 사회투자기금 운영도 검토에 나섰다. 서병수 시장은 "지난해 부산시 주최로 '사회적 경제 포럼'을 개최해 사회적거래소 설립과 사회투자기금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이스라엘의 창업·벤처 활성화를 이끈 요즈마 펀드를 공부하고 있다. 부산시와 민간이 재원을 공동 출연할 수 있는 근거(조례)부터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여야가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추이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에는 사회적(벤처)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공유경제기업이 1000개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재정난에 시달린다. 임경수 부산사회적기업센터장은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기업 대부분이 국가 예산에 의존한 공적 지원을 받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사회적거래소를 설립해 다양한 재원의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