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치정, 배신과 음해로 얽히고설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벤츠 여검사 사건'이 무죄 확정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12일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는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벤츠 승용차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 씨가 요구해 받은 것으로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며 "알선수재죄의 법리에 따라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사건 당시 김영란법이 있었다면 사정을 달라졌을 법하다. 이 씨는 벤츠 승용차뿐 아니라 전세 아파트,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시계, 모피 롱코트, 샤넬 핸드백, 골프채 등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만 5000만 원이 넘는다.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김영란법에 걸린다. 다만 김영란법은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해 당사자들이 금품을 '사랑의 정표'라 항변할 여지를 남기고 있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