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부산시 전용성 전 정무특보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2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열린 전 전 특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 전 특보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전 전 특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15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수한 뇌물과 정치자금의 상당수를 반환한 점, 1심이 선고한 벌금을 모두 납부한 점, 부산지역 전·현직 언론인과 부산시 공무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면서도 "하지만 고도의 청렴성이 필요한 부시장급 대우를 받는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이번 범행의 죄질은 무겁고, 1심 선고 형량이 양형 기준 권고형량의 최하한인 점 등을 감안해 1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송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