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 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어 법제처 심의도 통과했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법제처는 흡연 경고 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7일 원안대로 확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9일 차관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바 있어서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 그림의 위치를 앞면과 뒷면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뒷면 각각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표시돼야 한다.

경고 그림은 10여 종으로 경고하는 질병에 따라 그림의 혐오 수위가 조금씩 다르다. 특히 폐암과 심장질환 같은 경우 실제 수술하는 장면을 담아 해당 장기를 노출했고, 구강암의 경우 구강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덩어리)를 게시했다.

개정안의 흡연경고 그림 위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담배회사와 판매점 단체 흡연자 단체 등이 담배회사의 디자인권, 판매점의 영업권, 흡연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고 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에 고정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가 재심에서 입장을 바꿔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게시될 경고 그림의 내용과 강화된 경고 문구, 비연초담배의 경고 그림·문구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달 행정예고한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시내용' 고시도 경고 그림 의무화 시행 6개월 전인 오는 23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흡연 경고 그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져 현재의 흡연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