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산메디클럽

[알쏭달쏭 김영란법] 기자가 소개팅 여성공무원에 밥 샀다면?

사회상규상 3만 원 넘는 식사 문제없어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9-28 20:06:32
  •  |  본지 3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문 : 30대 기자인 A 씨는 30대 여성 공무원 B 씨와 소개팅을 하게 됐다. 소개팅을 위한 식사 비용은 남성이 내는 게 관행이자 이치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하지만 식사한 뒤 커피까지 마시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용 한도 3만 원을 초과하게 될 형편이어서 A 씨는 고민에 빠졌다. 그렇다고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 여성에게 "김영란법 때문에 각자의 식사비를 계산하자(더치페이)"고 말을 꺼내기도 망설여졌다. A 씨는 "사전에 상대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터라 소개팅 자리에서 더치페이를 운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답 : 김영란법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는 연인 관계뿐이다. 일단 기자와 공무원은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이 돼 엄격한 법 적용을 한다면 가액 한도를 초과한 A 씨의 식사비용 지급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법조계는 소개팅 자리에서 가액 한도를 초과하는 식사(커피값 포함) 비용을 남성이 내더라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시각이다. 부산지역의 한 변호사는 "소개팅 관행 등에 비춰 이러한 식사비용은 사회상규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옳다"며 "소개팅 자리에서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오갈 개연성도 지극히 낮고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직무 관련성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기자와 공무원이 아닌 남성 A 씨와 여성 B 씨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적 교류를 시작하는 자리인 만큼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도움말=부산지방변호사회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지금 법원에선
이용관 전 BIFF 집행위원장, 2심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
지금 법원에선
김정주 NXC 대표 항소심서 유죄…진경준 징역 7년 선고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졸음운전 막는 제도 정비 시급
블라인드 채용 부작용 최소화해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경제·안보 위기관리…실무형 전진배치
윤석열발 인적 쇄신…검찰 조직 개혁 시동
뉴스&이슈 [전체보기]
수난당하는 부산 소녀상, 합법화 목소리 높다
영장전담판사 구속여부 새벽까지 고심…유·무죄와는 무관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피란수도시절 흔적 찾아 서구 탐방 外
충북 중부 제일 인문 기행지 증평 탐방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플라밍고와 플라멩코: 플레이밍 Flaming
파두와 숙명: 한이 담긴 노래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영향력 커지는 가상화폐, 현명한 사용이 관건
'방사능과의 싸움' 원전해체, 건설보다 어려워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출산장려책 쏟아지는데 왜 아이낳기 꺼려할까
엄마, 신문에 나온 포켓몬 만들기 따라해볼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부산시민공원 24시간 개방 딜레마
쓰레기 넘치는데 버릴 곳 없는 남포동
이슈 추적 [전체보기]
관광지 명성 기반 닦고도 쫓겨나는 원주민·영세상인
총파업 벌이는 비정규직…"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낙조풍경
산업현장의 여름
현장&이슈 [전체보기]
항쟁현장서 열린 부산기념식, 여야 지역 국회의원 대거 불참
'청렴 워크숍' 연 서병수 시장, 방지 대책보다 "일벌백계" 천명
현장과 사람 [전체보기]
"병든 동물 안락사 막자" 마지막까지 치료
800ℓ 줍고나니 명함 뿌리는 오토바이에 허탈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