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누진 구간 3단계-누진율 3배'로 간소화하고 전기요금을 추가로 내는 가구는 없도록 구간별 요금체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그간 누진제가 개편되면 기존 일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누진율이 올라가면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교육용 전기요금은 평균 20% 인하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미세조정만 할 방침이라 한국전력이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현행 6단계인 누진구간을 3단계로, 현재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는 3배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새 요금제는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해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새 요금제 개편안을 오는 24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개편안을 보고하고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확정된 최종 개편안은 전기위원회 심의 등 세부절차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새 누진제는 필수 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리고 그 윗단계인 3단계로 구분된다.

현재 6단계 누진요금 체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는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주 장관은 "특히 여름과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을 많이 줄이도록 설계했다"며 "국회에는 현재 준비 중인 3가지 안 모두 소개할 계획인데, 3안 모두 누진구간 3단계-누진율 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거주용이 아닌 사무용 오피스텔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개선된다. 원하는 날짜에 검침을 받을 수 있는 '희망 검침일제' 도입도 확대된다.

다만 산업용은 지금도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현재 체계를 크게 손대지 않고 미세조정만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