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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사업 반대' 기초의회로 확산

해운대 이어 기장군의회 가세, 일광뉴스테이 중단 결의안 채택

  • 국제신문
  • 김준용 기자
  •  |  입력 : 2017-03-20 23:00:2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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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구의회서도 반대 목소리
- 부산시, 24일 13곳 타당성 검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환경단체를 넘어 기초의회로 확산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에서 '일광 뉴스테이 사업 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박홍복(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다른 의원 7명도 동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부산시가 기장군 청강리에 이어 일광면 삼성리 일대 2곳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자연 녹지를 훼손하고 건설업자의 이익만 보장하는 특혜성 뉴스테이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장군 일광면에는 삼성리 산26의 1 일대 7만4859㎡와 산 38의 3 일대 16만2221㎡에서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두 지역의 사업자들은 지난달 22일 기장군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기장군의회와 기장군은 뉴스테이 환경영향평가 요청을 모두 반려했다.

박 의원은 "일광은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며 "일광 신도시 개발로 인구 2만5000명이 늘어난다. 왜 위험한 곳에 인구를 밀집시키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의회의 뉴스테이 반대 결의안은 부산 16개 기초의회 가운데 2번째다.

앞서 해운대구의회는 지난달 23일 유점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우동 임대주택 사업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본지 지난달 24일 자 10면 보도)했다. 해운대구의회는 결의문에서 "뉴스테이 예정지는 해운대의 마지막 녹지"라면서 "자연 파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맹점을 이용한 민간사업자의 잇속만 채워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해운대신시가지 아파트연합회는 우동 뉴스테이가 추진되면 해운대 교통정체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15일 사상구의회 장인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테이 난개발 반발 민원해소와 승학산 보존대책'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장 의원은 "학장동의 마지막 남은 승학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부산에는 현재 37곳의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오는 24일 13곳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한다. 입지 대부분이 자연녹지이거나 개발제한구역이어서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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