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뇌물 등을 수수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전산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수주업자에게서 금품을 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가로챈 혐의(뇌물수수, 뇌물공여)로 항만공사 간부 1명을 구속하고 관련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RFID 개념도. 부산경찰청 제공

이들은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한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PA-NET)구축사업 및 RFID기반 항만출입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 선정 대가로 1400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다.

특히 공사 간부의 경우, RFID기반 항만출입체계 개선사업에 투입될 영상인식카메라의 납품 단가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74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항만공사 간부인 A(45) 씨는 2009년 6월부터 산항만공사 항만정보화사업 T/F팀 과장(3급)을 역임하면서 참여 업체 선정 및 사업금액 설계 등 사업 전 분야를 계획하고 관리해왔던 책임 감독관이다.

A 씨는 B(43) 대표로부터 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하드웨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1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6개 관련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2010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1475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RFID기반 항만출입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최초 영상인식카메라 26대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던 원 계약자와의 계약을 무단 파기하고 다른 업체를 참여 업체로 임의 선정한 후, 최초 설계계약 당시의 납품대금(2억 5740만 원)보다 총액을 과다 계상하여 청구할 것을 지시하고, 기성검사시에는 감독자로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감독조서를 작성해 준 후, 사후에 그 차액 7436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항만물류 정보시시템의 하드웨어 사업자로 선정된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P사가 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1차 하드웨어 사업체로 선정된 후, 항만공사에 대한 자신의 인맥과 참여 업체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2011년 9월 D사 대표 C(43) 씨에게 접근하여, 하드웨어 관련 보안장비를 C 씨가 항만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줌은 물론, 자사의 하도급 업체로 지정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PA-NET)은 2010년 2월 부산항만공사에서 ISP사업(Information Strategy Plan : 사용자 예측 등 타당성 용역조사)을 시작으로 2014년 4월까지 국가예산 총 150억 원 상당을 투입 완료한 사업이었음에도, 예산 대비 동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언론 및 국회로부터 꾸준하게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 사업은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각 시스템의 단순 통합에 불과하거나, 선박 입출항, 관제상황 등 주요기능에 있어서도 해양항만청의 물류정보시스템인 '포트미스(PORT-MIS)'시스템과 차이가 없어 주 고객인 화주와 선사들의 활용도도 극히 낮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RFID기반 항만출입체계 개선사업은 미국의 9.11 테러 이후 북핵 위협 사태 등 대비, 부두와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공동으로 발주한 사업이다. 'RFID기반 항만 출입체계'가 설치된 모든 부두와 항만을 하나의 출입증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자 출입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던 감독관 A 씨는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관할하는 부두 및 항만에 설치된 영상 인식카메라의 모델과는 달리, 부산항만공사 임의로 특정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모델을 변경했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참여업체와 항만공사의 협의로 설계변경 절차를 정상적으로 실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였음은 물론, 임의 변경한 업체를 통해 단가를 조작하여 국가 예산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재도 RFID기반 항만출입체계는 사업추진 당시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차량과 사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경비원들이 출입문에서 리모콘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통과시키는 등 여전히 항만출입 관련 보안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용문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그동안 언론 등으로부터 제기된 부산항만공사 발주사업 관련 불법의혹 및 문제점의 일부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별도로 추가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