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부터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가점이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지난 3월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공공기관을 평가, 등급을 매긴 뒤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을 차별화해 지급한다. 평가가 나쁜 공공기관장은 해임 대상이 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와 내년 성과연봉제 도입과 운영의 적절성 등을 이러한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었지만 '성과연봉제 폐지' 입장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8월께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은 매년 진행되는 공공기관 평가의 기준을 담은 것으로 내년 평가 때 활용되는 편람은 올해 하반기 공운위에서 확정된다.
이중 관심을 끄는 것은 100점 만점인 경영평가에 3점이 반영되는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여부 항목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대상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키로 하면서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는 '운영의 적절성' 여부를 전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람을 짜놓은 상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확대 이행에 대해 원점재검토 방침을 밝힌 만큼 성과연봉제에 대한 평가지표 가점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평가 때는 성과연봉제를 일찍 도입한 기관에 가점을 주기로 했지만, 내년에는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노사 합의 없이 도입된 성과연봉제에 대한 논란이 있고 대통령께서 성과연봉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 관련 지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대 3점인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이 수정되거나 아예 사라져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배정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은 유지된다.
기재부는 매해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년 경영 성과를 평가해 이듬해6월께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이미 구성돼 평가하는 만큼 평가 기준을 중도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에서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여부, 성과연봉 차등률 등 제도 도입 과정 등을 3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4월까지 조기에 도입한 기관엔 추가로 1점을 더 주는 등 성과연봉제 지표에만 최대 4점의 가점을 반영한다.
앞서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해 초 기존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 일반 직원에게까지 확대키로하고 경영평가를 성과연봉제 조기 안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에 120개 공공기관은 경영 평가상 불이익을 피하려고 지난해 6월10일까지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경영평가 때까지는 성과연봉제 관련 점수가 유지된다"면서 "다만 대상 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상태여서 이 때문에 기관별로 경영 평가상 점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진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