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은 가운데 최근 두 달 동안 담배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금연의 날, 연합뉴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담배 판매량은 3억500만 갑으로, 2억8200만 갑이 팔린 지난 3월보다 2300만 갑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초 금연을 결심한 이들이 늘면서 감소했던 담배 판매량이 2.4분기 들어 증가하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다"며 4월 담배 판매량 증가 이유를 설명했다.

연초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이는 1.4분기 14만6000명이었지만 2.4분기엔 11만 명으로 줄었고 3.4분기에는 10만명 아래인 9만2000명까지 줄었다.

또한 4월 담배 판매량 증가는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려고 지난해 12월부터 전면 도입한 흡연 경고그림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1월 2억8000만 갑까지 줄었던 담배 판매량은 2월 2억3800만 갑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3월 2억8200만 갑으로 늘어났고 4월엔 다시 3억 갑 이상 팔렸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실제 올해 4월 담배 판매량은 2014년 4월에 비해 무려 20.8% 적다.

또 1~4월 누적 판매량 역시 11억1000만 갑으로 2014년 같은 시기에 비해 16.9% 감소했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에 따른 판매 감소의 '약발'은 매년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담배 판매량은 총 33억2600만 갑으로 2014년(총 43억6000만갑)에 비해 23.7%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 판매량은 36억6500만 갑으로 다시 소폭 늘었다.

일각에서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가계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도 등장했다.

비용을 비싸게 매긴 데 따른 효과가 반감된다면 같은 양을 소비하더라도 이에 따른 지출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연간 월평균 가계지출이 33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하지만 담배와 주류 지출은 오히려 5.3% 늘었는데, 실제로 담배 판매는 줄었지만 담뱃세 인상으로 지출은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박근혜정부의 담뱃세 인상으로 2014년 6조9000억 원이던 담배 세수는 2015년 10조5000억원, 2016년 12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총 세입 중 담뱃세 비중도 2014년 2.3%에서 2016년 3.6%로 커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담뱃세를 다시 내릴 확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후보 시절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우리나라의 담뱃값(3.8달러)이 호주(15.9달러), 영국(12.7달러), 독일(7.32달러)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2~3배 싸다는 점도 인하불가 이유로 꼽힌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