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평장림공단 배출시설
- 실시간 측정망 설치 등 논의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전국 산업단지의 미세먼지 배출량 조사에 나선다.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는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부산으로 확대된다.

최인호(왼쪽 세번째)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홍영표(왼쪽 네번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이 4일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로부터 신평장림공단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4일 부산 사하구 신평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시당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사업장별로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잘 지킨다고 해도 산업단지처럼 배출시설이 밀집한 곳에서는 이른바 '핫스팟'이 생긴다"며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를 산업단지나 석탄발전소 밀집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부산·울산과 전남 여수·광양·순천권역에도 총량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오염 총량규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총량 관리제는 사업장이 1년에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양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초과 배출할 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차기 연도 배출 허용 총량을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정책관은 대기오염 총량제와 함께 실시간 측정망 설치 확대를 통한 감시망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질 측정과 달리 대기 모니터링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정확한 측정에 주력했다면 이젠 즉시성을 앞세운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오염물질 측정 요원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배출 사업장을 방문해 측정했다. 공장 굴뚝까지 올라가 장비를 설치하고 측정을 마치는 데까지 1시간30분이 걸렸다. 사업장이 모니터링 요원이 방문한 직후부터 공장의 가동을 멈춰 측정을 방해해도 제재를 방법이 없었다. 산업부 정근용 과장은 "산업단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대책이 그동안 없었다. 지금도 정확한 배출량을 모른다"며 "환경부와 공동 실태조사를 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시·부산항만공사 담당자도 참석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미세먼지가 수도권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항구도시인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심각하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미세먼지 30% 줄이기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사하환경지킴이 옥현주 대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산업단지 인근을 모니터링해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부산시와 기업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