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원상회복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종훈 (사진) 경남도 교육감이 경남도와 도교육청, 18개 기초지자체의 식품비 분담이 3대 3대 4 비율로 원상회복되면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10일 도교육청의 정례 월요회의에서 "교육청의 무상급식 해결 3원칙은 '학교급식법 개정', '급식분담 비율', '중학교까지 급식 확대'이다"면서 "3대 3대 4 분담 비율은 급식 문제가 생기기 직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지원 비율 복원이 급식 문제 해결의 1차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와 교육청은 2011년 무상급식 4개년 로드맵 설정 당시 2014년까지 식품비를 도 30%, 교육청 30%, 시군 40%를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박 교육감은 "현재 교육청의 형편으로는 전체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제한 뒤 "도·교육청·기초지자체가 3대 3대 4의 비율로 분담한다면 무상 급식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지역 무상급식은 읍·면 지역에서는 초·중·고교 모두 혜택을 받고 있지만 동(洞) 지역에서는 초등학교만 제공된다. 동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드는 예산은 연 270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 현재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급식비 총예산 2550억 원 중 식품비 907억 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절반인 454억 원, 도가 90억 원, 18개 지자체에서 363억 원으로 5대 1대 4의 분담률을 보이고 있다.

박 교육감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일부 도의원들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도시자 시절 중단된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잇따르자 도교육청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도의회 박동식 의장은 지난 6일 후반기 의회 개원 1주년 기자회견에서 "도의원들이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 도·교육청·의회가 협의해 무상급식 확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