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이 일상’인 수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IT 업계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6월 게임업체 등 IT 서비스업체 8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9곳에서 42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 됐다고 28일 밝혔다. 법 위반 사항으로 나누면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3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로시간 위반이 31건, 차별 처우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근로시간 위반과 여성 근로자의 연장 근로를 직접 점검한 결과 전체 감독 대상 중 29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 게임업체 8곳 중 6곳이 최대 주 52시간인 법정근로 시간을 넘겨 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 업체도 53개 업체 중 21곳이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만연해 있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위반은 대체로 임금 체불로 이어졌는데, 15개 업체의 3291명이 20억 9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이 중 15억500만 원이 4개 게임 업체에서 발생했다.

　점검 대상에 포함된 부산 지역 IT 업체도 5곳에서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주 52시간인 법정 최대 근로시간 위반,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 등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직원 수 400명 이상인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업체 A사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근로자 9명에게 총 230만 원치의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 이 업체는 9명에게 120만 원 상당의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업종의 B 사도 근로자 36명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66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수습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14만 원 덜 준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정규직 근로가는 받는 자기 개발비용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는 등 차별 행위도 3건 적발됐다. 부산 지역 5개 업체에서 모두 22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체불 임금은 1369만 원 이었다. 이들 5개 업체의 체불 금액은 1369만 원 이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