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5일 내려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 진열된 TV에 이 부회장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선고는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194호(사건번호)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라고 알림과 동시에 시작된다.

김진동 판사는 1968년생으로 충남 서천 출신이다.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진동 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1심 재판을 맡았다. 당시 김 판사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진경준과 김정주 넥슨 NXC 대표간 관계를 ‘지음(知音) 관계’라는 고사성어를 동원해 무죄판결을 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 5370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진 검사장이 검사로 재직할 당시 소속 검찰청과 김정주 넥슨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진행된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원심을 깨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임원들은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 결과를 듣는다. 특검팀은 이들과 마주 보는 검사석에 위치한다.

재판장은 먼저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를 설명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부터 내릴 전망이다.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 징역 7년∼10년이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1심 재판의 구속 만기(27일 자정)를 앞두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일단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긴 뒤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자택에 들어가게 된다면 2차 구속영장이 청구돼 피의자 심문을 받은 2월 16일 이래 190일 만이다.

함께 기소된 삼성 전직 임원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