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의 입학금 징수 폐지 근거를 담은 법령 마련을 검토한다.

30일 교육부 당국자는 “입학(업무) 실비를 산출하고 적절한 유예기간을 둔 뒤 입학금 폐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최근 전국 156개 사립대에 공문을 보내 입학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을 산출하고 실제 입학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적정한 입학금 수준을 가늠한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입학 업무에 꼭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각 학교가 실비 수준으로 입학금을 내리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 보고 있다.

입학금은 입학식·신입생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진행, 교육과정·대학생활 안내책자 인쇄, 신입생 상담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입학금은 수업료와 합쳐 회계처리를 하고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립대의 경우 2017년도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3500원이다. 일부 대학의 입학금은 100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사립대 가운데선 원광대가 가장 먼저 2018학년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11만5300원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올해 입학금(57만6500원)의 20% 수준이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실비 수준의 입학금을 등록금에 합산한 뒤 관련 법령에서 입학금 징수 근거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입학금은 ‘그 밖의 납부금’에 속했는데 이 조항에 ‘입학금’ 명목의 돈을 따로 학생들에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를 넣어 입학금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8개를 발의한 상태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