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 재범률 성인 배 넘어

부산 여중생 보복폭행 사건을 주도한 또래 2명이 보호관찰 처분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의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7일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10명의 보호관찰관이 소년 보호관찰 대상 1087명을 관리한다. 1인당 평균 108.7명꼴이다. 전자 발찌 착용자를 비롯해 전자감독 담당은 9명으로 1인당 평균 15.3명을 관리해 소년범 관리보다 사정이 다소 나았다.

소년범 보호관찰관 부족은 전국적인 사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은 2만5646명인데 전담 인력은 191명이다. 1인당 134명가량을 감독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5.6%)의 두 배가 넘는다.

부산변호사협회 이채문 회장은 “보호관찰제도는 깊이 있는 관찰을 통해 소년범의 심리적인 변화를 세심하게 살피고 범죄와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혼자서 100명 넘는 인원을 관리하면 하루에 네댓 명을 만나도 한 달에 한 번 밖에 못 만난다”고 지적했다.

법원으로부터 보호 처분 결정을 받은 소년범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이후 심층 면담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받는다. 분류 등급이 정해지면 등급별 처우 계획에 따라 소년 보호관찰관이 대면지도와 심성 순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도·감독한다.

여중생 사건 피의자인 A(14) 양과 B (14) 양은 각각 공동폭행과 특수절도로 지난 4월과 5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취재진은 보호관찰관이 A 양과 B 양을 어떻게 지도·감독했는지 문의했으나 법무부는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박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