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사회 포용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 학생들을 형사 법정에 세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또래 폭행 사건의 주범인 A(14) 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혐의를 적용해 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교화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의 정신”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은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이다. 가해자들을 형사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검찰 시민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시민 여론을 청취했다. 시민위원회도 검찰과 동일한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의 구속 여부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또 다른 주범인 B(14) 양의 신병처리 결정은 잠시 유보했다. B 양이 현재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 재판 심리를 받고 있어 검찰이 형사재판 절차를 별도로 밟으면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에 심리 중인 사건의 이송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이송 직후 곧바로 B 양의 구속영장도 청구할 계획이다. A·B 양은 현재 소년원에 신병이 임시 위탁돼 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로 신병이 넘겨진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