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후핵연료 처리 주민과 소통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입니다. 지역사회의 동의가 없으면 공론화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티모시 프레지어(사진) 씨는 미국판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인 ‘블루리본 위원회’의 연방정부 측 사무원으로 활동했다. 그의 주요 업무는 미국 전역을 돌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는 13개 주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는 블루리본 위원회의 기본 활동이 지역 주민들부터 주정부까지 모든 층의 동의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했다. 연방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역과의 소통이기 때문이다.

프레지어 씨는 공론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정치적 충돌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공론화위를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최근까지 반핵단체 내부에서 “공론화위가 친핵단체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블루리본의 경우도 각종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프레지어 씨는 “정치권력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 안목을 갖고 꾸준히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흔들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면 조직의 투명성은 가장 기초적인 요소다. 공론화 과정에는 구성원들의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프레이저 씨는 “공론화 모든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프레지어 씨는 미국 에너지부 공무원 출신이다. 2010년 스티븐 추 에너지부 장관이 그를 직접 블루리본에서 연방정부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명했다.

김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