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사장 직책을 이용해 개발 사업자에게서 광고비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2일 공갈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차 사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165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차 사장은 엘시티 임원에게 “경쟁사와의 광고비 차액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엘시티 사전 분양 의혹과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51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점과 골프장에서 엘시티 법인카드로 140만 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해운대지역 개발 사업자에게서 “비판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1회에 걸쳐 11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차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전청약 기사와 청약자 명단을 신문에 게재하겠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는 엘시티 측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있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배임수재 혐의에 “신문사의 공적 책임과 역할에 비춰 볼 때 ‘개발사업에 불리한 기사가 나오지 않게 해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 씨는 신문사 사장으로서 언론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는커녕 언론기관의 권위와 광범위한 전파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언론기관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