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상통화거래 실명제실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 중단 등이 담긴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등 투기 과열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가상통화 거래 시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거래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된다.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도 중단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합동으로 은행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불건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도 중단한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한다.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는 법무부가 건의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