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사진=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29일 발표된 이번 사면으로 2017년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이 특별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특별감면은 벌점보유자, 면허정지ㆍ취소절차 진행자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 중인 자 등이며 이번 특사에 따른 특별감면 대상은 165만여명으로 알려졌다.

이중 부산지역 총 12만3000여 명이 대상이다.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나 취소절차는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며,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 부여한다.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고, 평일 09:00～18:00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이날 경찰청은 30일 밤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17. 12. 30.)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12. 29.(금)부터 처분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 30.(토) 00:00 이후부터 가능하다.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신정 연휴기간(’17. 12. 30~’18. 1. 1) 중에도 09:00~18:00 까지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권영미 기자 kym850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