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1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전체 직장인 비율 중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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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월 238만98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2017년 11월 기준399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시기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2000명의 0.023%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처럼 거액의 월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가입자는 2012년 2천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해마다 점차 늘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년 36만2000명에서 매년 늘어 2016년 65만3000명으로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천32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2017년 11월 현재 724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따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최대 상한 금액만을 낸다.

현재 건보공단은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된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