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연합뉴스

이창명(48) 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사고를 내고 도 주한데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지난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당시 사고를 낸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또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 씨가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