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다.그러나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 활성화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이 쉬워지면서 3급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었다. 대신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유지된다.

정부는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발판을 준비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