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효 지나 복구명령 못해” 뒷짐

“곧 장마 철이 닥치면 저렇게 높고 금이 간 축대가 온전하겠습니까. 무너지기라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허가를 해준 공무원이나 책임자들이 인제 와서 모르겠다고 발뺌하며 입주자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경남 사천시 부촌빌라 주민이 균열이 생긴 옹벽에 철제빔을 덧댄 현장을 가리키고 있다.

11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부촌빌라에 사는 강모(76) 할머니는 축대벽이 무너져내릴까 봐 밤에 잠이 오지 않는데도 아무도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빌라의 높이 10여ｍ, 길이 150여ｍ의 축대 벽면에는 어른 손이 들어갈 정도의 큰 균열과 함께 가는 틈이 어지럽게 나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축대벽은 빌라의 주차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금방이라도 무너져내릴 것 같아 보기만 해도 머리끝이 쭈뼛했다. 입주민들이 거칠게 항의하자 사천시는 뒤늦게 철재 빔으로 축대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덧대 놓고 축대 위쪽의 흙 수백 ｔ을 들어낸 뒤 비닐천막을 깔아두고 있었다. 그게 끝이었고 복구 대책 등의 후속 조처는 아무것도 없었다.

강 씨 등 주민들은 “빌라 옆 콘크리트 축대가 3층 높이와 맞먹을 정도로 높게 시공돼 있어 평소에도 불안했다”며 “3년 전부터 균열이 발생하고 빌라 쪽으로 기울어져 수차례 안전조처를 건의했지만 사천시는 번번이 묵살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장 눈앞에서 붕괴 사고가 닥칠 위기인데도 행정기관은 책임을 회피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말만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에 사천시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설계와 감리 등에 처벌이나 복구 명령을 할 수 없어 민사소송을 안내해드렸다”고 해명했다.

16가구가 사는 이 빌라는 2003년 착공 뒤 사업자 부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가 2012년 7월 완공됐다. 이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