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3.49% 오른다. 2011년 이후 최고 인상률인데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언했던 범위보다 약간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오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간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인상됐다. 2007년과 2008년, 2010년, 2011년에는 매년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2012년~2016년에는 매년 1% 안팎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올해는 2.04% 인상됐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동네의원과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을 2.7%, 2.1% 각각 인상하기로 정했다.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