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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25만원↑·주 52시간 노동제·아동수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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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뉴스팀2 기자
  •  |  입력 : 2018-06-29 0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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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의 1주일간 노동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고, 9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정부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캡처
지난 28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시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어겨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을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필요시 이를 한 차례 추가해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을 가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의 처벌 여부에 관한 결정도 6개월 유예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로 인해 약 500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한다. 또 정부는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소득 하위 90%이하 만 6세 미만, 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20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오는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 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정책 변화가 생긴다. 박소연 인턴기자 i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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