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연합뉴스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의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으를 받던 조 회장은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귀가했다.

‘기각’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이다. 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속이 필수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또한 혐의가 소명되면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도주 가능성이 있는지 역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만약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안정된 직업이 없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또는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자라면 도망갈 소지가 크다고 본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을 판단하는 주체 역시 사람인 탓에 비슷한 사안에도 결과는 상이할 수도 잇다.

조 회장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