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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운전', 차량 10대 파손에도 처벌은 피했다…손해배상 책임은 남아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8-07-12 13: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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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대전에서 발생한 이른바 ‘초등학생 운전사고’. 보도를 접한 많은 이들이 어이없어하는 가운데 사고를 낸 초등학생이 아무런 형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소식에 또한 어이없어 하고 있다.

   
MBC 보도 캡처.
11일 오전 사고를 낸 초등학생은 자신의 집에서 엄마 몰래 차를 끌고 나갔다. 약 50여 분간 집 근처 구청과 마트를 돌아다녔다. 사고를 낸 초등학생이 지난 11일 움직인 거리만 약 7km 가량. 이 과정에서 대전 동구청에 주차된 차량 7대를 포함해 모두 10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초등학생의 아찔한 운전은 엄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비로소 끝났다.

초등학생의 겁 없는 운전 과정에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초등학생의 무면허 운전과 10대 가량의 차량을 파손한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만약 성인이라면 법적 처벌은 물론 사건에 따라서는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사안. 하지만 해당 초등학생은 만 14세 이하로 ‘형사 미성년자’라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어이없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적 처벌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록 해당 초등학생은 형사법적 처벌은 받지 않지만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데 따른 민사적 손해배상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초등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초등학생의 부모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이 ‘억 대’에 이른다는 주장도 전해져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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