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상곤 장관. 연합뉴스.

하지만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정책연구진 제안을 따라 집필기준에서 빼기로 했다.

2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하고 이달 말 확정하기로 했다.

최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민주주의 이념 중 일부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 '민주주의'로 대체하려 했다.

이에 보수진영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고 있음을 들어 ‘자유’를 삭제하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자유민주’라는 표현이 과거 박정희 군부 독재시절 처음 등장했으며 북한에 대한 체제 선전 구호로 사용된 점을 들어 역사 교과서에서 사용을 부정적으로 봐왔다.

이렇듯 용어에 대한 의견 대립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교육과정평가심의회 운영위원회는 두 표현 모두를 쓸 수 있도록 최종안을 마련했다.

한편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유엔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며 “이는 한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역사 교과서 옛 집필기준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란 서로 다른 여러 출판사가 검정교과서를 제작할 때 기준 역할을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