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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31년 만에 다시 법정 갈 듯

검찰개혁위, 비상상고 권고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9-13 19: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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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인권을 짓밟았지만, 사실상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31년 만에 다시 사법 심판대에 설 전망이다.
본지 2014년 9월 3일 자 형제복지원 보도.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권고했다. 문 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면 형제복지원 재판이 열린 후 31년 만에, 고(故)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때로부터 29년 만에 사건 심리가 다시 이뤄지는 셈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인 형제복지원에 시민을 강제 연행·감금하고, 그곳에서 국가 방조 아래 강제노역 구타 학대 성폭력 등 인권 유린을 일삼은 사건이다. 1987년 형제복지원 수용 인원이 최소 3164명이었고, 복지원 기록에 따라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이다.

박 원장은 1987년 특수감금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989년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2년6월)을 선고받았다. 특수감금 혐의는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개혁위는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인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이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상상고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개혁위 권고안과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비상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형제복지원 사건의 재조사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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