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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류와 오랜 교감…개 도살 적용에 엄격해야”

‘전기도살’ 1·2심 무죄 파기환송…“전류 크기·고통 시간 등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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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9-14 2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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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사회적 인식 반영 취지
- 시민단체 “개식용 근절 계기로”

대법원이 개를 도살할 때 감전시켜 죽이는 방법이 ‘잔인한 도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개에 대한 사회 통념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간과의 오랜 교감 등 개의 시대·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법이 허용하는 도살 방법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관심을 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6)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죄 성립 여부를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살 방법이 잔인한지 판단하려면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 시간,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심리하고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개 사육농장 도축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돼지나 닭 등 다른 동물을 도살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 방법”이라며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므로 잔인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다른 도살 방법에 비해 특별히 비인도적이거나 잔인한 방법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개에 대한 사회통념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판결 후 동물자유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와도 같으며 개 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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