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지원 실무절차 돌입

부산시, 피해자 측 요구 수용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8-09-30 19:37:4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건자료 수집·실태 조사 등
- 정부에 특별법 제정 요구도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국제신문 지난달 14일 자 1면 등 보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지원 절차를 시작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가 권고된 가운데 사건 관련 자료 수집과 실태 재조사에 나선 시가 성과를 낼지 관심을 끈다.

시는 지난 28일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측과 만나 이들의 요구 사항을 듣고 앞으로의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파악한 피해생존자모임 측 요구사항은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자료 수집과 생존자 실태 조사, 생존자를 위한 상담 창구 개설 등 11가지다. 시는 이 가운데 법적 한계가 있는 형제복지원 매각 대지 환수 문제를 제외한 10가지를 수용하기로 했다.

시는 피해생존자모임과 논의를 거쳐 정부와 여당에 진상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함께 촉구하기로 했다. 시민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등 문제를 두고도 피해생존자모임 측과 논의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5일 부산 시민의 날 행사에 모임 측의 참석을 요청해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인권유린 문제 해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자 교화’를 빌미로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인 강제 노역·구타·성폭력 등 학대를 자행한 사건이지만 당시 대법원은 고(故)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문 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면 무죄 판결 29년 만에 사건 심리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첫 입성 이마트, 22년 만에 문닫는다
  2. 2환경규제 수혜 조선기자재 수출 잰걸음
  3. 3부산, 아시아걷기축제 7000여 명 동행…“이젠 WTC(2022년 세계걷기총회) 유치”
  4. 4음주단속 피해 도망간 구청 6급 공무원 덜미
  5. 5연약한 재료에 가한 ‘폭력’…흉터로 드러난 본질
  6. 6둘로 나뉜 광장, 결국 물리적 충돌
  7. 7화성 3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이춘재 DNA 검출
  8. 8주말 내내 코레일 파업…14일 오전부터 정상운행
  9. 9[부동산 깊게보기] 1인가구 증가로 ‘슬세권’ ‘편세권’ 주택이 뜬다
  10. 10대한서화예술대전 대상에 김상찬 씨
  1. 1이총리, 즉위식 계기 아베와 대화할듯…한일관계 '돌파구' 주목
  2. 2잠룡들의 전쟁…차기 대선주자 정치생명도 갈린다
  3. 3부산시민 동남권 관문공항 지지도 70% 첫 돌파
  4. 4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22일 방일…아베와 회담 유력
  5. 5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대선 전초전 총선…조국 찬반 민심에 달려
  6. 6부울경 여성 의원 후보 누가 뛰나
  7. 7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소환 불응…검찰, 직접 조사없이 일괄기소 가능성
  8. 8문재인 대통령 ‘특사’ 역할…한일갈등 ‘터닝포인트’ 될까
  9. 9검찰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조국 “이번에는 끝을 보겠다”
  10. 10
  1. 1 1인가구 증가로 ‘슬세권’ ‘편세권’ 주택이 뜬다
  2. 2민통선 멧돼지 폐사체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잇단 검출
  3. 3행정중심·센텀권역·우수학군…3.3㎡당 800만 원대에 누릴 기회
  4. 4 현지화 작업 전략
  5. 5부산 첫 입성 이마트, 22년 만에 문닫는다
  6. 6전국 이마트 ‘부산어묵’, 1년간 150만개 팔렸다
  7. 7벤처 더 심화된 수도권 쏠림…균형발전 구호 무색
  8. 8“경제 지식 다지고 착한 소비 배웠어요” 아이들 엄지척
  9. 9선박평형수 내 미생물 처리기술 개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5% ‘선두주자’
  10. 10친환경 규제에 조선기자재 수출 잰걸음
  1. 1태풍 ‘하기비스’ 일본 피해 상당해…19명 사망·실종
  2. 2태풍 ‘하기비스’ 일본 강타해 폭우 특별 경보 발령
  3. 3슈퍼문 뜨면 재앙이 내린다, 진실은?
  4. 4‘하기비스’ 일본 강타, 21명 사망·행불… 후쿠시마에도 441mm 비 쏟아져
  5. 5‘하기비스’ 일본 태풍 피해… 1000만 명 피난 “후쿠시마 원전 안전한가”
  6. 6주말 새벽, 택시 할증시간에 대한 관심 쏟아져
  7. 7양산삽량문화축전 10만여 명 관람 대성황리 끝나
  8. 8경남교육청, 공립 중등교사 433명 공개 채용
  9. 9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본격화
  10. 10둘로 나뉜 광장, 결국 물리적 충돌
  1. 1'PGA 신인왕의 저력' 임성재, 제네시스 챔피언십 대역전 우승
  2. 2역시 세계 1위 고진영, 하이트진로 대회 우승…KLPGA 투어 10승
  3. 315일 월드컵 평양 예선 못 보나
  4. 4초반 펑펑 터진 kt, 후반 실책에 자멸
  5. 5워싱턴 2연승…다저스 꺾은 기세 매섭네
  6. 6또 만난 SK-키움, “판박이”…“설욕전”
  7. 7아~ 아쉽다! 도마 착지…여서정 세계선수권 8위
  8. 8국내 그린 ‘해외파 남매’가 휩쓸었다
  9. 9
  10. 10
이야기 공작소-양산 ‘황산 베랑길’
물금 황산역의 영화
하루…삶의현장 동행취재
합천축협 황토한우 보존장
  •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기원 시민음악회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