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전담팀 꾸려 적극 지원 주효
- 오염 줄일 땐 신규 사육 허용도

경남 양산시가 조례 개정과 전담팀 구성 등 치밀한 행정으로 관내 전 축산농가의 기한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을 마무리했다. 이는 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다.

양산시는 지난달 29일 마감 결과, 지역 내 305개 축산농가 모두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젖소를 포함한 소 175농가(3만4500마리) 돼지 48농가(4만1500마리) 닭 40농가(98만 마리) 염소 메추리 개 등 기타 42농가(28만1100마리) 등 133만7100마리에 이른다. 이처럼 시의 실적이 좋은 것은 전담팀을 조기에 구성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 대응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 10일 제2청사 건축과 사무실에 건축·환경·축산 등 관련부서 직원으로 전국 최초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이 TF는 농협중앙회 양산시지부, 양산기장축협, 지역 건축설계사무소 등 축산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양돈·양계·낙농 등 축산단체별로 일정을 잡아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과 설명회를 열고 수시로 상담을 했다.

시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축산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해준 것도 이행계획서 제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기존 무허가 시설은 가설건축물 건립을 통해서도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함께 조례 개정을 통해 적법화 연장과 회생의 길을 열어주기로 약속한 것이 주효한 것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농가가 일정 규모 미만(닭 300㎡, 돼지·소 200㎡)을 남겨놓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달성하면 내년 3월까지인 적법화 기한을 오는 2024년 3월까지 5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또 악취 등 환경오염 강도를 종전보다 줄일 경우 조례 범위 내에서 기존 농가의 신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것도 조례에 포함돼 있다. 지금은 원동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양산 전역에서 신규 가축 사육이 금지돼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한 연장과 신규 가축 사육의 길을 열어줘 적법화를 적극 유도하고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한 농가는 자연스럽게 도태를 유도해 축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상북면의 한 축산농가 김모(65) 씨는 “적법화 조치가 시행되면 건물이 모두 뜯기는 불안감으로 그동안 적법화는 사실 엄두도 못 냈다”며 “시가 조례 개정 등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상세히 알려줘 불안감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시 한상득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장은 “시의 역할보다는 축산농민들이 시를 믿고 따라준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