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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으로 유흥비 쓰고, 원장에 생일선물

부산교육청 비리 유치원 281곳 실명 공개…위반사항 833건

‘학부모 부담 경비’ 받아 설립자 주머니로

개인차량 유지비로 펑펑… 건보료 대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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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상당수 유치원이 원생들에게 받은 원비와 정부 지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차량 유류비, 자택이나 농장 전기요금, 보험료, 휴대전화요금은 물론이고 원장 생일선물까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원비를 개인 주머닛돈처럼 사용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2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3~2018년 10월 부산지역 유치원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사립 272곳, 공립 9곳(중복된 곳 있음)에서 833건(사립 821건, 공립 1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위법 부당한 회계 집행이 22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체 적발 금액은 20억3300만 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래구 동래새싹유치원은 2014년 8월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비업무용차량 유지비로 119건 2347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개인 자택 도시가스요금 247만 원, 개인 휴대전화 요금 574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꺼내 사용했다.

기장군 사랑나무유치원은 2013년 감사에서 사직한 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개인 건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북구 숲속은성유치원도 2014년 감사에서 설립자에게 부과된 세금 74만4000원과 원장 등 5명의 부산교총회비 169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했다가 주의를 받았다. 북구 화명금화유치원은 2017년 감사에서 설립자 개인 소유인 농장의 수도·전기요금을, 동래구 해솔유치원(2016년 감사)은 원장 생일선물 구입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영구 명성유치원은 2017년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로 신용카드 제한업종인 노래방에서의 지출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설립자 건강보험료를 유치원에서 지급한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이 같은 사항은 대부분 주의 처분과 해당 예산을 회수하는 데 그치면서 유치원마다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유치원의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사하구 한림가락유치원은 졸업앨범, 액자, 사진인화 구입·제작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비를 현금으로 받아 유치원 회계에 포함하지 않고 이를 횡령해 설립자에게 준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부산진구 금샘유치원은 유치원 도서와 교재 구입 과정에서 구매내역과 실제 비치된 도서·교재가 일치하지 않아 정직 1건, 감봉 1건의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유사한 항목이 유치원마다 중복 지적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처음 공개된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현재 4건의 감사에 9개 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 불법징수, 공금 착복, 학부모 부담금과 교직원 급여 편취 등으로 적발됐다. 이들 유치원은 감사 결과 처분취소 청구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교육청 차원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비위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꼴찌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15.8%)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학부모 부담 경비를 수납할 키즈뱅킹을 의무화하는 한편 사립유치원 홈페이지를 구축해 교육 활동을 전면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창원시 푸른하늘유치원, 진주시 에덴유치원, 김해시 은빛유치원, 창원시 다나유치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정도가 무거운 4개 유치원에 대해 원장 4명을 중징계(정직 또는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하송이 정철욱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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