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출소가 불과 2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비롯한 신상정보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아 보복을 두려워하는 당초 피해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범행 당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던 A양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착용 7년·신상공개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유로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그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의 흉악범죄가 연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자, 그의 신상 및 얼굴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이 요구는 불발됐다. 법원 선고가 있던 2008년 당시 신상공개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던 까닭이다.

최근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그의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를 법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때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신정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지 않을 경우 등을 단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