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13개 구청장은 동참 결의
- 강성태 수영구청장 참석 “반대”
- 공한수 서구청장 “들러리 못 서”
- 市와 설전 오규석 군수 등 불참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계획에 수영구와 서구가 동참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지역 고교 무상급식이 중대 변수를 맞았다.

강성태(왼쪽), 공한수

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거돈 시장과 일선 기초단체장이 참여하는 ‘최고정책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열렸지만, 시장이 주재하고 일선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공식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 13명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소속 강성태 수영구청장까지 단체장 14명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공한수 서구청장과 무소속 오규석 기장군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의 핵심 안건은 내년도 고교(1학년생) 무상급식과 관련한 구·군의 재원 분담 문제였다. 오 시장은 우선 고교 무상급식 등 구·군 재원 부담 확대와 관련해 시의 사전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앞으로 예산 편성 때 자치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기초단체장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그러면서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목표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의 구·군 편성에 전격 합의하는 ‘부산시 최고정책회의 합의문’을 채택하려 했다. 합의문에는 ▷시정과 구정의 초당적 협력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공동 대응 및 부산형 분권 모델 개척 ▷최고정책회의 정기적 개최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강성태 수영구청장이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한 내용에 반발해 끝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결국 합의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 시장과 13명의 단체장만 서명했다. 강 구청장은 “사전 협의도 없이 언론을 통해 시가 구의 재정 부담 방침을 알리더니 이후에는 조정교부금으로 예산 부담을 보전해주겠다고 한다”며 “재정난을 겪는 일선 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부담하고 이를 시가 보전해주는 건 대단히 비효율적이어서 (무상급식 예산안 편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의에 불참한 공한수 서구청장도 “이번 회의 참석은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었다. 들러리를 설 수 없어 불참했다”며 “시가 지원하겠다는 교부금은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기장군은 이미 지역 고교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시와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방침을 놓고 오규석 군수와 시가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수영구와 서구에서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와 일선 구·군은 지금까지 권한이나 예산 등에서 형성된 수직적 종속관계를 수평적 동반관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자치구 중심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부산형 분권 모델’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오 시장은 “분권과 자치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시와 구·군이 동반자 관계로 권한 예산 정보 등을 나눠 전국 최고 분권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진영 류민하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