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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기 돕는 전담경찰관, 각 서에 달랑 1명

사건 건수 상관없이 일률 배정, 일부 일손 모자라 업무 차질

  • 국제신문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8-12-06 19:49:0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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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담 경찰관이 부산 일선 경찰서당 1명뿐이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현재 부산의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1명씩 배치돼 모두 15명이다. 여기에다 부산경찰청 피해자보호팀 내 2명과 위기 개입 상담가 3명을 포함하면 총 20명이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는 2015년 2월 ‘끔찍한 고통을 당한 범죄 피해자를 일어서게 돕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해 복구의 골든타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평생 사고 트라우마를 벗어나기가 힘든 만큼,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제도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사건 발생 건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경찰서별 1명이다. 부산에서 사건 발생률이 높은 부산진·해운대·남부경찰서 등은 업무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관내에 성폭력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건수가 많은데 1명이 현장 정리를 비롯해 피해자 신변 안전 조치를 하고, 이후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한 심리·법률적 지원 등을 다 챙겨야 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인력 증원은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결정하는 문제지만, 사건 발생이 많은 경찰서에는 증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중·장기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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