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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이전 주민투표 재추진키로

주민갈등 해결 위한 5자 협의체, 퇴짜 놓은 법무부에 재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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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수 기자
  •  |  입력 : 2018-12-06 19:42:30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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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의 거창구치소 이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려 구성된 5자 협의체가 구치소 이전 여부를 주민투표로 정할 수 있는지 법무부에 재확인하기로 했다.

경남도를 주축으로 구성된 5자 협의체는 최근 거창군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에는 관계 기관, 주민이 함께 방문하며 관련 일정은 도와 군, 법무부가 협의해 차후 결정한다.

이날 회의는 박성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렸으며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 관계자, 찬반 양측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 9월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갈등조정협의회’가 주민 투표로 거창구치소 이전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법무부는 거창구치소를 포함한 거창법조타운 조성은 확정된 국가정책으로 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법무부가 같은 결론을 내리면 5자 협의체는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은 찬성과 반대, 중립 측 인사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공론화위가 주민참여단 구성 등 의견 수렴의 세부 방법을 정해 군에 권고하면 군과 도, 법무부는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15년 11월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거창법조타운 내에 810억 원을 들여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거창구치소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신축 예정지가 학교와 아파트 단지에 가까워 반대대책위가 구성됐고, 2016년 4·13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동인 전 거창군수가 구치소 이전을 공론화하자 법무부는 그해 11월 공사를 중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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