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량은 감형 받아 2년 6개월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지난해 6월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0억 원, 허모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강 회장 등은 2007~2011년 간이영수증을 이용해 허위 회계 처리한 돈을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해 회사 자금 521억 원을 횡령하고, 121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자금으로 521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원심이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4억16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조성에 이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4억16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횡령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내 제약업계에서 제네릭(복제) 의약품에 대한 판촉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회사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가격 상승과 국민 부담 증가를 초래하지만, 업계 선두기업으로서 근절 노력을 하지 않고 사회적 해악을 끼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949년 설립된 동아제약은 2013년 3월 4일 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동아쏘시오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됐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