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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후 경남 음주운전자 첫 구속

보행자·차량 받고 뺑소니 20대…법원 “중대 범죄, 도주 우려”

  • 국제신문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19-01-02 20:12:12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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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운전자가 구속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송모(25)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송 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15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인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다. 송 씨는 마주오던 보행자를 충격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정차된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그래도 계속 달아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보행자 등 3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송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사고 내용을 정밀 분석한 후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112 신고자와 사고 관련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송 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지난해 9월 윤 씨가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자 그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 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위험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됐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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