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말부터 가족동의 범위 축소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임종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효과 없이 목숨만 유지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해 2월 4일 시행된 이후 지난 28일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만5431명이라고 30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 2만1291 명, 여성 1만4140명이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6개월째 1만4787명이던 중단·유보 환자는 시행 7개월 1만7830명, 8개월 2만742명, 9개월 2만4331명, 10개월 2만8256명, 11개월 3만2211명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31.8%)와 환자 가족 전원 합의로 중단한 경우(35.9%)가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했다가 회복 불가능 상황이 돼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0.8%에 그쳤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또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31.5%를 차지했다. 아직은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가 많아 환자 의향보다는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존엄사법 시행 1년을 맞아 의료 현장의 현실에 맞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제도가 손질된다.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된다. 류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