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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건 가해자·검찰 1심 불복 항소

징역 6년… 양측 모두 “양형 부당”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  |  입력 : 2019-02-19 19:49:23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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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고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박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국제신문 지난 14일 자 6면 보도)한 데 대해 검찰과 박 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에 대한 1심의 형이 가벼워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앞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가 ‘박 씨 측이 음주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으로 구형량을 늘렸다. 검찰은 “1심 때 구형량을 유지하겠다. 자세한 항소 이유서는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씨 측 변호인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 측은 검찰과는 반대로 형량이 무겁다며 감형을 주장한다. 박 씨 변호를 맡은 이민 변호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이유서는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선고 이후 이 변호사는 “예상보다 형량이 많이 나왔다. 의뢰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4월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항소심은 항소장 제출 이후 두 달 뒤 열린다”며 “법원이 신경 쓰면 다음 달 말께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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