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공공기록물을 유출하는 등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역사기록관에 보관 중인 자료를 유출하고 장비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역사기록관 6급 공무원 A(48)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 공여 등 혐의로 납품업체 대표 B(44) 씨를 비롯해 업체 5곳의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국기기록원 역사기록관에서 기록물 보존을 담당하던 A 씨는 2017년 3월께 남한지역 지적원도를 스캔한 파일을 B 씨 업체에 유출하고 1900만 원가량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지자체와 지적원도 스캔 파일 공급 용역계약을 맺은 B 씨는 A 씨에게서 받은 스캔 파일을 해당 지자체에 넘긴 뒤 용역비 일부를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지자체 2곳이 지적자료 오류 사항 정비 사업을 하면서 지적원도를 요청하자, 역사기록관에 지적원도가 없는 것처럼 속이고 B 씨 업체를 소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앞서 2017년 2월께는 B 씨 등과 스캐너를 포함한 각종 장비 가격을 시세보다 2~4배 부풀려 납품 계약을 맺은 뒤 8300만 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A 씨가 리베이트로 받은 8300만 원은 자신이 기록물 관리 담당으로 근무한 2016년부터 2년간 계약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통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은 행안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비 납품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공공기록물 유출을 방지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역사기록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